미래연대 "MB, G20이 만병통치약이냐?"
"MB의 공정사회? 국민에는 공허하게 들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물은 뒤, "G20 정상회담 개최가 우리의 정치, 사회 병리를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인양 꿈에 부풀어 있지만 진정 그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문제, 글로벌 환율전쟁에 따른 국가경제 문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실화 문제로 ‘공정 사회 구현’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친서민은커녕 고물가, 무(無) 복지, 무 대책의 주택난, 무 대책 사교육으로 인해 흔들리는 국민생활,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우리의 가감 없는 우울한 모습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18대 국회는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용산참사, 노동법 파동, 미디어법 문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천안함 폭침사건 등을 둘러싸고 쉬임없이 소모적 정쟁을 계속해왔다"며 "이런 혼란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 철학이 없는 정부의 무능과, 상생과 소통이 없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 이에 해법을 내놓지 못한 국회에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심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구호로만 들린다"며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정도는 식은 죽 먹듯 해야 총리·장관후보가 될 수 있고, 권력핵심의 사돈 그룹인 효성 의혹사건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으며, 천신일씨 대출로비와 비자금 의혹사건은 적당히 덮으려다 들통 났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 몸통은 어디가고 깃털만 잡았으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갈등은 끝도 모르게 찢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대운하 사업이 아닌 4대강 정비 사업은 꼭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국민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국민적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속도전을 전개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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