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유죄 확정, 5년간 출마 못해
대법원, 원심대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 확정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해,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5년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총 7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해,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5년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총 7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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