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비 중 79억, 홍보비로 불법 전용"
민주 "국회 예산심의권 정면으로 침해"
정부가 4대강 공사비 가운데 79억원을 불법 전용해 4대강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대강사업저지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4대강 홍보비로 국토해양부 54억, 환경부 13억, 농림식품부 12억 등 총 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홍보예산 대다수가 원래가 공사비였다는 것.
54억원의 홍보비를 쓴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가하천정비 시설비 21억9천만원, 치수연구개발비 2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원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만 31억9천만원을 전용했다. 또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개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도 수질개선을 위해 써야 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 중 13억원을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4대강 홍보비로 사용했다.
농림식품부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홍보예산으로 돌렸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치수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 예산을 위해 무리한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쓴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4대강사업저지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4대강 홍보비로 국토해양부 54억, 환경부 13억, 농림식품부 12억 등 총 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홍보예산 대다수가 원래가 공사비였다는 것.
54억원의 홍보비를 쓴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가하천정비 시설비 21억9천만원, 치수연구개발비 2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원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만 31억9천만원을 전용했다. 또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개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도 수질개선을 위해 써야 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 중 13억원을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4대강 홍보비로 사용했다.
농림식품부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홍보예산으로 돌렸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치수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 예산을 위해 무리한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쓴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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