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18일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토지 지번을 삭제하려는 요지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지번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법개정을 반대할 것이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개정이 추진되면 저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는 도덕성,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인 뒤, "다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각종 의혹으로 인해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공직자 보유 땅의 지번 삭제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처럼 총리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행안부는 고립무원 상태로 몰리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