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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1만6171인, 시국선언 '강행'

보수단체 회원들 반박 집회도, 정부 대응 주목

정부의 엄정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천171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당초 목표치 1만명을 크게 웃도는 참여율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발표한 `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및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 정책 중단, 미디어법 등 MB악법 강행처리 중단, 자사고 설립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시국선언 강행에 대해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 위반 행위 등으로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기자회견 장소 옆에서는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등 나이많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18일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바로 옆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반박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시국 선언 전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2009년 6월18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만6171명의 교사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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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3 4
    시민

    전교조 여러분들 힘내세요
    요즘 왜곡된 보도로 많이들 힘드시다는거 압니다. 참교육자의 마음가짐, 항상 잊지마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머지 않아 좋은소식도 들리겠죠^^. 제 아들놈 몇년 후에 초등학교 들어가지만 꼭 전교조 소속 교사분에게 가르침 받고 싶네요...우리모두 화이팅 합시다.

  • 5 10
    음냐

    너그는 한데 모여살아라
    그래야 김정일이 거기단 핵을 못쏘지.

  • 7 4
    좋은세상

    전교조가 안타깝다. 대중성을 확보하라
    요즘 전교조를 보면 답답하다
    물론 한나라 조중동 자본가등 수구세력들의 음해공작과 모함으로
    이상한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어기제가 없다. 고작해야 탄식만 하고 있을뿐.
    당신들의 학원내에서의 숭고함, 촌지 안받고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아름다운데 그것이 수구언론의 음해공작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참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건반사적 성명 몇마디나 외치는 것으로 똥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네들은 판판이 당한다. 매체를 장악한 병든 언론에 의해 과격하고 뿔달린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것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당신들에게 아이들을 맡길수 없다는 일반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부터 홍보를 강화하라.어려운 것이 아니다.국민이나 학부모에게 다가가는 캠페인을 다각도로 벌이면 된다. 어떻게 벌이냐고? 교사가 학부모를 접하고 여타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당신들끼리 모여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하니까 고립되지.
    이나라 국민치고 교육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촌지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당신들, 입시경쟁으로만 몰아가는 물신주의 집단과 입시도 대비하지만 인간이 되게 하는 당신들의 참교육을 차별화해 직접 국민속에 뛰어들라는 것이다. 그런 컨텐츠는 하룻밤만 엠티하면 수없이 개발될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에게 컨텐츠 모집을 하라. 수도없이 나올 것이다.그렇게 해서 국민과 함께 가라.
    학부모 통신이든 전교조 통신이든 자신의 매체를 만들어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라. 당신들끼리 탄식하고 분노하는 따위의 자위행위로 만족하는 것은 오히려 고립만을 자초할 뿐아더,
    당신들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매번 조중동에 개박살나는 당신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당신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것이 아닌데 사소한 빌미를 제공해 조중동으로부터 가혹한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이나라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찬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방식이나 사소한 말꼬리를 잡혀서 패대기질 당하는 것을 보면 조중동이 미운것보다 당신들이 답답해서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수구보수 카르텡을 형성해 누천년을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조중동만 욕할 것이 아니다.그들은 언론이라기보다 이익잡단이 된지 오래므로. 그러나 그것을 탓만 하고 있으면 뭘하겠나.그들을 뛰어넘는 진정성있는 운동을 대중화해야 하는 것이다.당신들끼리 마스터베이션만 하지 말고 대중과 함게 국민과 함게 학부모와 함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
    대중성 확보와 홍보활동의 강화가 무엇보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과제다.

    <전교조 홈피를 잘몰라 우선 여기에 적으니 이를 읽은 분들은 그쪽에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 7
    지나가다

    교사가 깨어 있어야....
    국민의 정신이 바로 섭니다...
    개독이 국민의 정신겅강을 좀먹는 세상에 교사라도 깨어 있어 조금은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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