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만명 시국선언" vs 교과부 "엄정조치"
교과부, 부교육감회의 소집-공문 통해 서명저지 지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만명이 18일 시국선언을 발표키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조치하겠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문 서명 저지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전국 지부별로 총 1만여명의 교사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전교조는 현재 전국 9천여개 학교에 소속 교사들이 있어, 이들 학교 분회장만 참여해도 1만명 서명은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선언문에는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MB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비롯한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7일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적극 저지를 지시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 주장이나, 전교조는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전국 지부별로 총 1만여명의 교사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전교조는 현재 전국 9천여개 학교에 소속 교사들이 있어, 이들 학교 분회장만 참여해도 1만명 서명은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선언문에는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MB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비롯한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7일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적극 저지를 지시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 주장이나, 전교조는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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