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구형을 하지 않아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최후 진술에서 "유세 때 발언은 오 시장과 면담에 근거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었다.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작년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정 의원을 고발했던 민주당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1월5일 "오 시장은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검찰에 대해정 의원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몽준의원 사건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심리해서 기소된 사건이었다"며 "이런 사건을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와 압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법원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며 정몽준의원 구하기에 앞장서느라 검찰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난한 뒤, "정몽준의원 사건과 관련해 구형을 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즉각 밝히고 직무를 포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