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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 "떼법 만연...법질서 확립해야"

"선진국 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9일 검찰들에게 "건국 이후 `원칙과 정도'가 아닌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했다"며 법질서 확립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법질서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난 날 많은 손상을 입었고 이를 복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밖에 "인권이 경시되는 가운데 얻은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가져야 한다"면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건 관계자들의 고달픈 인생살이의 문제를 잘 살펴 함께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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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8 10
    111

    스웨덴은 이스라엘 대사에게 신발을 던졌다고 해서
    귀가 조치햇다 우리같으면 구속이지.

  • 11 8
    111

    프랑스도 떼법 많이 쓰는 시위 많이 하는데...
    왜 선진국이다... 집시법이 없고.. 국보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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