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문제로 불거진 '쌀 직불금' 파문에 가뜩이나 비료값 폭등, 미국산쇠고기 수입 등으로 등허리가 휜 농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한 양상이다.

한농연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공직달은 직불금 수탈이라니"

사단법인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2리에서 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불법 신청과 농협 성과급 잔치를 규탄하며, '쌀 값 보장 촉구 논벼 갈아엎기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한농연은 이 날 성명에서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농민이 주인인 농협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농민들이 받게 되어 있는 쌀 직불금을 불법 신청에 강력 항의하는 차원에서 개최된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한농연은 우선 농협을 향해 "올 상반기 생산비 폭등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료값, 비료값 동결을 그토록 외쳤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대폭 인상을 추진했던 농협이 당기순이익 급감에도 수백억 대의 성과급을 지출하여 많은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농연은 이어 "특히 농민이 받게 되어 있는 쌀 직불금을 이봉화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직불금을 불법 신청해 그 분노는 더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를 핑계로 올해 공공비축물량을 40만톤으로 줄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보전율을 85%로 제한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장흥군농민회도 이 날 성명을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농산물 도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을 세우지 못할 망정 고위 공직자들이 농민들의 조그마한 직불금마저 가로챈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개탄했다.

전농은 또 "올해처럼 생산비가 15% 이상 폭등하고, 물가가 인상된 상황에서 1ha당 150만원으로 인상해서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과 생산비 지원이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고위 공직자를 징계하고, 직불금 집행과정을 경작자인 농민이 100%로 수령하도록 법과 규정을 강화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농민 "봉기라도 일으키고 싶은 심정"

직불금 사태를 접한 일반 농민들은 공직자들의 파렴치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는 분위기다.

전북 부안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김문식 씨는 이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김 씨는 "지금 농업 문제 심각한데. 정상적으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판국에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심하게 말한다면 농민 봉기 일어나도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을 못 하잖나"라고 성난 농심을 대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농사꾼들이 지금 실제 여기에서 지금 토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다"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 비싸졌고 그것마저도 없다"고 절대농지를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류층들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도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대체농지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서 토지 많이 가져갔다"며 농지 투기광풍의 현실을 전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금명간 이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절대농지 투기 의혹과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해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파문은 급속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