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중인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노력 없이 정부안을 관철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 원칙은 사각지대 해속, 전 국민 노후소득 보장 등이 돼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6개 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노력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내리는 손쉬운 방식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복지부의 연금안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 비켜가려는 매우 근시안적인 재정안정화론에 기초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방안은 연금재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혁안이 될 수 없다”며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해 연금기금을 더 쌓고 지출은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방안은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이며,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외에 대안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만의 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든 계층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현재 노령인구를 포함한 제도 사각지대 및 급여 사각지대 해소,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 등이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이 돼야할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 하에 국민연금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 간의 협의기구 구성, 토론회 개최, 국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