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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김무성-김현철, 공천신청 불허

김석준-박성범도 탈락, 김덕룡과 선거법 위반자들 구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29일 오후 2시간여의 격론끝에 부정.부패 범죄 경력이 있는자의 공천 신청 자체를 불허하는 현 당규 3조2항의 예외없이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론 내려,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근혜계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공천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된다.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천신청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당헌과 당규대로 정한대로 따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총장은 특히 10~20년전 과거 부패 범죄 경력이나 해당 법 위반으로 사면, 복권된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복권이라는 그 조항이 (지난해 개정당시) 전국상임위에 올라가서 없어졌다"며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천서류를 받아보면 범죄경력 조회를 보면 죄명과 법리사실이 나오니 거기 따라서 알 수 있다"며 과거 부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인사의 공천 신청 자체를 봉쇄했음을 시사했다.

공심위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 향후 논란을 부를 듯하다. 정 부총장은 이와관련, "부정부패에 선거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불가 규정은 당규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무성 최고위원과 김현철 씨, 이명박계 박성범, 김석준 의원 등은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김무성(부산 남구을) 최고위원은 지난 1996년 5월,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1999년 7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건넸다가 이듬해 3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김현철 씨의 경우 지난 97년 5월 한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명박계 박성범(서울 중구)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천신청자로부터 약 8백24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죄)가 인정 돼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원 판결 전 일찌감치 한나라당을 탈당해 당 자체 징계는 피했으나,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해 7월 슬그머니 복당해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명박계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 역시 개정된 당규에 따라 공천 논란 대상으로 떠오른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불법으로 수수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 부총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사례 해석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관련자는 공천 신청 자체를 안받는다는 말"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공천 헌금을 받아 부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김덕룡 의원의 경우, 일단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심위 핵심 관계자는 "그런 사례의 경우 일단 공천 서류를 받고 난 뒤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심위는 이 날 '당선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를 토대로 공천 심사에 참고하기로 결정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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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1 11
    asdf

    규칙을 만들었으면
    예외없이 지켜야죠.끝.

  • 15 13
    무적당

    이젠 딴나라가 더 발전적이네
    꼴통들도 발전가능성은 있구나.
    계속 고렇게만 한다면 공정한 처사라 본다.
    아쉬운 점은 마누라가 대신 처벌 받으면 봐줘도 되는건가?
    서슬퍼런 칼날은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같이 들이밀어라.
    설마 부패들 밀어내면 새로 공천 받을 예비후보들에게서 거시기 받는 건 아니겠쥐?

  • 15 14
    콩고물

    혁명이 성공하면 환관들이 득세하지
    혁명하는데 별 도움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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