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건설부패 척결로 임기내 125조 절감”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민자사업 국회 동의 의무화”
문국현 독자후보는 25일 민자사업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저낙찰제와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해 임기내 1백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 사회의 부패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패를 제거해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사업 대수술로 연간 10조원, 최저가낙찰제로 연간 15조원 등 연간 25조원을 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건설부패를 척결해 임기 내 125조원 예산을 절감해 교육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 공약과 관련 “민자사업은 부패한 정치인과 개발관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사업규모와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이익을 독점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선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을 의무화하고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제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사업에 대한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 방식은 재벌 건설사 간의 담합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방식”이라며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대안입찰방식을 폐지하고 턴키입찰은 ‘선(先) 설계경쟁 후(後) 가격경쟁’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원청 건설사가 51%이상 직접 시공하는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 비정규직 1백명과 특수고용 50만명을 정규직화하고 하청관리만 하는 브로커 건설회사의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 사회의 부패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패를 제거해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사업 대수술로 연간 10조원, 최저가낙찰제로 연간 15조원 등 연간 25조원을 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건설부패를 척결해 임기 내 125조원 예산을 절감해 교육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 공약과 관련 “민자사업은 부패한 정치인과 개발관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사업규모와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이익을 독점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선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을 의무화하고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제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사업에 대한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 방식은 재벌 건설사 간의 담합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방식”이라며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대안입찰방식을 폐지하고 턴키입찰은 ‘선(先) 설계경쟁 후(後) 가격경쟁’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원청 건설사가 51%이상 직접 시공하는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 비정규직 1백명과 특수고용 50만명을 정규직화하고 하청관리만 하는 브로커 건설회사의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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