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해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 "국군통수권자 자격 의문"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한 한나라당에 대해, 역사에 대해 무지하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측 대변인 발언 같다"는 비난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한 보도를 봤다.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어제 한 TV토론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차기 정부에서 승계할지에 대해, 정상회담이 선언적 수준으로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고 추후 실무회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어제 정당대표 오찬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정상선언 정신의 실천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와 오늘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면 한나라당이 집권을 위해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나라당의 분명치 못한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입장과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오락가락한 입장으로 계속 가면 정부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노대통령의 NLL 발언 배경에 대해 "특히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놓고 정당대표 간담회와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찬때 강 대표가 헌법과 배치되는 NLL문제에 대해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영토선언이라고 하면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출입기자 간담회 때 다시 설명했다"며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북측과 합의한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영토개념과 배치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LL은 정전협정 합의에서 설정한 분계선이 아니라 당시 우리 함정의 해상초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선포한 선이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경계선을 정하기로 한 것은 역사를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노태우 정부가 합의한 것이고 지금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은 역사를 비약해 가치를 무시하거나 재설정,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주 나쁜 의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NLL은 실질 해상경계선이다. 남북간 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남북간 합의가 있기 전까지 이 선을 확고히 지키고자 한 것"이라며 "그 메시지는 NLL이 북이 제기하고 싶은 의제로, 우리는 평화지대를 통해 평화지도를 그리자는 것을 제안했고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고 전략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전략은 평화고 해법은 실용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서해상에서 어로수역이 지정되면 조업수역이 2배반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핵심가치"라며 "대결을 평화와 경제협력으로 풀자는 의도"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