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이자율 제한, 금융공동기금 등 금융 사회적 책임 논의"
李대통령 금융권 질타에 후속조치 착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앞서 지적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와 관련,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도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며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투자와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은행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앞서 지적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와 관련,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도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며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투자와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은행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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