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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자율 제한, 금융공동기금 등 금융 사회적 책임 논의"

李대통령 금융권 질타에 후속조치 착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앞서 지적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와 관련,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도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며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투자와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은행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 배꼽다방 쥴리 마담

    【사진】 윤석열 父親 묘지에 나랏돈(1,500만원)으로 CCTV 4대 설치… 경찰도 동원
    - 문재인 대통령 母親 묘지에는 CCTV 없어
    nocutnews.co.kr/news/629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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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bsh0106.tistory.com/116

    날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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