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전교조, 학벌없는사회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등이 10일 일제히 성명을 통해 전날 밝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맹비난하고 이에 맞서 이명박 후보진영이 정면 반박에 나서는 등 '이명박 교육공약'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 "이명박 공약은 교육 양극화 심화"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스스로도 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했던 교육공약은 전 국민들을 혼란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현재 사교육과 입시로 고통 받는 교육 현실과 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한 소위 장사꾼식 교육공약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 가장 어이가 없는 공약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모토로 내세우며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일반고의 9%에 이르는 특목고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로 온갖 파행을 거듭하며 설립취소, 일반계고 전환까지 논의되는데 전체 고교의 1/7을 일반고 등록금의 3배 1,000만원에 이르는 특권층 귀족학교로 만들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더욱이 이명박 후보 공약에서는 자사고 확대를 위해 재단 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더 축소하겠다고 하니 학생 등록금은 더욱 인상되어 2천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현재 1백30개교 3만8천43명에 이르는 전문계 고등학교 중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는 차이가 불분명하다"며 "농산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 1백50개교 지정 정책은 해당 지역 및 대입 정책과 연관속에 제시되지 않으면 영화에 등장하는 감옥형 공립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의 영어교육 활성화 공약을 놓고서도 "망국적 영어병인 조기 유학, 단기 어학 연수, 매년 20만 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 양산하게 된 원인은 초등 영어교육 도입, 특목고 영어 전형 강화, 대학 영어 강의 등 불필요한 영어 몰입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기존 정책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없이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 양성하고 영어 수업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는 정책은 그야말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난했다.

'학벌없는 사회' "이명박, 사교육비 망국 초래할 것"

'학벌없는사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의 고통을 말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며 "공교육의 질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교육을 흡수할 수 없다. 사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입시교육으로 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는 소리다. 학교붕괴 현상은 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기왕의 사교육 고통을 없애기는커녕 폭발적으로 키워 나라를 망국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며 "입시 사교육이 생겨난 것은 대학서열체제하의 입시경쟁 때문인데, 이명박 후보는 고등학교서열체제마저 완전히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을 입시로부터 해방시키기는커녕 중학생들마저 입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에 대해서도 "대입을 자율화하면 입시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며 "문제의 핵심은 입시서열체제과 교육공공성에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이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2007 대선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에 이어 또 하나의 문제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며 "학생 선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완전히 일임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교가 현재 자사고와 특목고처럼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부터 지금보다 더 심한 사교육 열풍이 불어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 교원평가제 빼고는 대체적으로 찬성

반면 보수적 성향의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제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이 후보 교육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교유형을 다양화하고,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한 입시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은 그동안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교원정책은 ‘교단 힘 실어주기’ 정책으로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학교교육에 헌신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 불만을 교원 책임으로 돌리고,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내몰아 결국 교육개혁정책이 학교현장에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한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는 정책과 함께 내실 있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의 교육적 열정과 헌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 및 교원사기진작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측도 공세적 방어 개시

이명박 후보측은 진보 교육단체 및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공세에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 날 '이명박 후보 교육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자율형 사립고가 늘어나면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지 않나?'라는 지적에 "우리의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며 "종교학교 등 다양한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1백개 이상 늘어난다면 다 귀족학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수평적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만약 1백개교가 이러한 자율형으로 전환하면, 한해 최소 2천5백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생긴다. 이를 저소득층 장학금(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과 기숙형 공립학교에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3불 정책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대입자율화가 3불 폐지는 아니다"라며 "‘3불 정책’과 ‘대입 자율화’는 전혀 다른 것이고, 서로 병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3불’은 입시를 규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문제는 3불을 핑계로 교육부가 대입에 사사건건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그 안에 민감한 기여입학제나 등급제 등을 끼워 넣어서 대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어기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학입시자율화가 본고사 부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본고사를 허용하는 자율화를 단행한다.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본고사를 제한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