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9일 아파트에서 위성접시가 아닌 공동수신설비(SMATV)를 통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업계가 정면 격돌했다.

케이블TV업계 종사자들은 이미 8일부터 정통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앞에서 'SMATV 특혜정책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KT가 최대주주인 스카이라이프가 시장을 독식하며 기존의 1백여개 케이블TV업계를 궤멸시키고, 나아가 향후 시청료 폭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스카이라이프는 10일 일부 신문에 성명 광고를 통해 "공동수신설비는 60%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 재산으로 특정사업자 이해관계가 국민 시청권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공동수신설비에 대한 특정방송의 배제를 주장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재산권과 매체선택권 제한을 의미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케이블TV의 실력행사에 스카이라이프는 성명전으로 맞서는 양상.

양측은 10일 방송토론에서도 격돌했다.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는 이덕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비상대책기획단 단장과 김현수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이 출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케이블TV업계를 대표한 이덕선 단장은 "일견 시청자의 입장에서 편리해지는 면이 있다. 그건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공청설비를 케이블TV가 사용하고 있어도 위성방송은 접시안테나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이 시청이 가능한 데 비해 가지고 공청설비를 스카이라이프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민 중에서 케이블 TV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이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한 가지는 공영기업 KT가 저가공세로 만약에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케이블TV가 망하고 나면 어차피 채널선택권이나 매체선택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의 일대주주인 KT가 방송미디어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안된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스카이라이프 실장은 "공시청설비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재산이며 이번 규칙이 반드시 어느 매체의 공시청 사용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번의 공시청 규칙이 우선 다매체 다채널 방송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쟁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9일 성명을 통해 케이블TV업계를 비판하며 스카이라이프쪽 손을 들어줬다.

언론노조는 "1995년 등장해 전국 가구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TV는 지상파를 위한 아파트 공동수신설비(MATV)를 상당 부분 훼손하면서 성장했다"며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은 불명확한 '방송법 위반'을 이유 삼아 독점적 방송시장에서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자본의 독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시청자는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을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불편 없이 선택 가능해야 한다"면서 "지상파를 위한 MATV에 위성방송을 함께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청자에게 매체선택 편의성을 제공하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 시청자 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도 성명을 통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위성방송 관련 정책 때마다 유료방송시장 붕괴를 주장하는 것은 케이블TV SO가 그만큼 현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진' 사업자라는 것, 즉 케이블TV의 시장독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SMATV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케이블TV의 실력행사는 시청자 권리와 공정경쟁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업자 이기주의, SO의 독식을 향한 탐욕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