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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 최대 67배 차이"

강동구 A병원 20만원, 같은 구 B병원 3천원 책정해

서울 시내 의료기관들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많게는 67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개설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수가' 자료에 따르면, 똑같은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가 강동구 A병원에서는 20만원(신고액 기준)에 달한 반면 같은 구의 B병원에선 3천원에 책정돼 약 67배 차이를 보였다.

사망진단서 역시 도봉구의 C병원은 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같은 구의 D의원은 1만원의 수수료만 받아 15배 차이가 났다.

상해진단서의 경우 송파구 E병원은 20만원을, 같은 구의 F의원은 10만원을 각각 수수료로 받았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 스스로 책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같은 내용의 진단서까지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국민이 납득키 어려운 일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비급여 수가 역시 병원별로 적지않은 격차를 나타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 G의원은 진료비 1백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반면 같은 구의 H의원은 40만원으로 신고했다. 강남구의 I의원과 J의원은 임플란트 시술비로 각각 4백만원과 1백20만원을 받았고 서초구의 K의원과 L의원의 라식 수술비는 각각 2백50만원과 1백5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시 전체를 놓고 비급여 수가를 비교하면 쌍꺼풀 수술은 서초구 I병원과 강동구 J병원의 진료비 격차가 7.5배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종류 등에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가격산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제공돼야 하고, 합리적 평가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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