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역시 '봉'이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쓴 뒤 주기로 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제로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5조6천3백71억 원을 예탁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에 맡긴 원금은 올 6월 현재 모두 회수한 상태. 그러나 재경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각 기금을 민간시장에서 운용할 때의 수익(주식 제외)과 공공관리기금에 예탁할 때의 수익 차익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아직까지도 `보전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99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전이자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정부예탁수익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무려 2조6천7백76억 원을 국민연금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보전이자 지급 조항은 임의규정일 뿐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국민연금 이외의 고용보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른 19개 기금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해 준 적이 없다면서 주기로 한 보전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올 들어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라며 '더 걷고 덜 주는' 세칭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면서 정상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 국민연금 부실화에 일조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 정부는 또한 과거에는 증시 부양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끌어다 써 국민연금을 부실화시킨 전례도 있다.

반면에 정부는 자신들의 노후와 관련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해선 개혁을 외면하며 국민 혈세로 해마다 막대한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내년에만 국민이 1조2천6백84억원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공무원 등의 강력반발에도 국민들은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물러나는 날까지 할일은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연내에 내놓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함흥차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과연 내놓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