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한미조선 협력, 대미종속 심화시킬 것"
"장기적 리스크 안고 있는 고위험 도박"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이런 한미 협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자 논평에서 "이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 전문성과 재정 투자를 관세 인하와 교환하는 판돈이 큰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선진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빠른 재편 속에 거는 고위험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조선 산업이 장기 쇠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취지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선 미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사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다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전략적 자율성'을 재차 요구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통화를 두고 "양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파트너십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실용적 스탠스 채택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심화하는 중한 관계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그러나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중한 관계에 새 도전 과제를 줬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한국에 중국 대응에 관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압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참여 모색은 중국과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해칠 위험성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이런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고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며 "산업·공급망의 안정 유지와 혁신·기후변화 등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는 파트너십 강화에 긍정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자 논평에서 "이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 전문성과 재정 투자를 관세 인하와 교환하는 판돈이 큰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선진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빠른 재편 속에 거는 고위험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조선 산업이 장기 쇠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취지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선 미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사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다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전략적 자율성'을 재차 요구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통화를 두고 "양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파트너십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실용적 스탠스 채택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심화하는 중한 관계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그러나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중한 관계에 새 도전 과제를 줬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한국에 중국 대응에 관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압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참여 모색은 중국과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해칠 위험성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이런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고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며 "산업·공급망의 안정 유지와 혁신·기후변화 등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는 파트너십 강화에 긍정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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