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정부, 투명인간 취급" "'데드 앤드' 될 수도"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총공세. "관세협상 실패하면 생존 위기"
오는 25일 미국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2+2 협상'을 미국측이 일방 취소하는 등 최종시한을 1주일 앞둔 시점에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펴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2+2 협상' 취소와 관련,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협상 타결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자 압박"이라며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이익을 취할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이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이 미국과 15% 상호관세 부과에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며 "일본이 이처럼 민첩하고 과감한 통상전략으로 국익을 챙기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내 사람 챙기기'에 두지 마시고, 외교와 경제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시길 바란다"며 "국가 간 통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미 판을 벌였고, 미국은 전략 물적 구매와 비관세 장벽 철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분명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홍형선 비대위원 역시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상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8월 1일 시한 이전에 협상 타결이 안 된다면 8월 1일은 데드라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대혼란을 맞게 되는 '데드 앤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가세했다.
이어 "KDI는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최대 1% 포인트 가까운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주력산업의 수출 급감은 물론이고 OEM 부품업체 등 중견, 중소기업은 곧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교, 무역, 금융, 환율, 주식시장 전 분야에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 충격을 맞게 될 것이고 한국 경제 대내외 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거나 타결 직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당최 보이지가 않는다. 전략도,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고위 관료가 방미를 하면 방미했다는 기사 이후에 후속 보도가 사라진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72년 한미 동맹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패싱당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자동차는 우리 수출의 핵심이자,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라며 "미국이 일본에는 관세를 낮춰주고 한국에는 그대로 25%를 유지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 피해는 부품사, 협력 업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전 품목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낸 이후 우리는 3주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며 "그 사이 일본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고 협상 대표 장관은 무려 여덟 차례나 미국에 방문하여 협상을 보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단 한 차례 정상회담조차 없었고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선에서만 진행되었다. 협상 온도와 속도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2+2 협상' 취소와 관련,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협상 타결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자 압박"이라며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이익을 취할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이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이 미국과 15% 상호관세 부과에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며 "일본이 이처럼 민첩하고 과감한 통상전략으로 국익을 챙기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내 사람 챙기기'에 두지 마시고, 외교와 경제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시길 바란다"며 "국가 간 통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미 판을 벌였고, 미국은 전략 물적 구매와 비관세 장벽 철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분명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홍형선 비대위원 역시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상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8월 1일 시한 이전에 협상 타결이 안 된다면 8월 1일은 데드라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대혼란을 맞게 되는 '데드 앤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가세했다.
이어 "KDI는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최대 1% 포인트 가까운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주력산업의 수출 급감은 물론이고 OEM 부품업체 등 중견, 중소기업은 곧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교, 무역, 금융, 환율, 주식시장 전 분야에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 충격을 맞게 될 것이고 한국 경제 대내외 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거나 타결 직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당최 보이지가 않는다. 전략도,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고위 관료가 방미를 하면 방미했다는 기사 이후에 후속 보도가 사라진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72년 한미 동맹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패싱당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자동차는 우리 수출의 핵심이자,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라며 "미국이 일본에는 관세를 낮춰주고 한국에는 그대로 25%를 유지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 피해는 부품사, 협력 업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전 품목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낸 이후 우리는 3주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며 "그 사이 일본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고 협상 대표 장관은 무려 여덟 차례나 미국에 방문하여 협상을 보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단 한 차례 정상회담조차 없었고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선에서만 진행되었다. 협상 온도와 속도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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