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자방'으로 불리는 윤여준 전 의원이 8일 '2007 남북정상선언'을 높게 평가하며 보수진영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해 주목된다.

윤 전의원의 이같은 평가는 남북정상 합의를 '대북 퍼부기'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조갑제 등 우파진영 및 뉴라이트전국연합, 그리고 한나라당 일부 의견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보수진영내 일대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윤여준 "남북정상 선언, 노대통령의 치적 맞다"

윤 전 의원은 8일 오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는 언제나 당대(當代)가 깨닫기 전에 펼쳐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자성적 문장으로, 자신의 홈페지에 띄운 '민족의 앞날, 갈림길에 오르나'라는 글을 시작했다.

그는 우선 이번 선언 도출을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이번의 남북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실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그는 이제 ‘치적 빈곤’이라는 뼈아픈 약점을 어느 정도 덜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노대통령이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한반도의 평화 과정(Peace Passes)을 개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로써 노대통령은 업적을 추가한 것"이라며 거듭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높게 평가한 뒤, "정상회담의 결과로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10% 올랐다는 언론 보도들은 국민적 평가의 변화를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진보계층의 입지 계속 살아있게 돼"

윤 전의원은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노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선언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며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여러 차원의 남북대화가 당국간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봇물 터지듯 전개되고 민간 분야의 협력사업 발표가 줄을 잇는 가운데 관련 인사들의 방북 러시가 이루어질 경우 대선 분위기도 크게 달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측에 경고했다.

그는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선언이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이 될 진보 계층의 입지도 계속 살아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노대통령의 말대로 ‘전임자가 도장을 찍으면 후임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정상 합의로 위기에 몰린 진보세력의 돌파구가 마련됐음을 지적했다.

"후세들에게 '웅비의 시대' 열어줘야"

그는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앞으로 최소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까지 발전하는 등 일파만파의 변화를 몰고올 것임을 열거한 뒤, "이제 우리 민족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을 맞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반도 해뱅의 도래를 예고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실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 질서의 현상타파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북한 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을 수 없고 그 해결은 정전 상태의 종식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평화 과정은 긴장완화조치(TRM)와 신뢰호복조치(CBM)의 복잡다단한 전개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동북아 전체 질서의 재편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결국 민족 통일의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어떤 통일 구도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북한이 세계적인 보편 가치를 받아들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마침 10월 상달을 맞아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벤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후손들에게 ‘웅비의 시대’를 열어 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우회적으로 보수진영이 한반도 해빙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보수진영내 대논쟁 불붙을듯

윤 전의원의 글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선언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보수진영내 일대 논쟁의 촉발제가 될 전망이다.

물론 앞서 박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이나 정형근 최고위원 등은 남북정상 합의에 대한 합리적이며 전향적 접근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강재섭 지도부를 비롯한 극우진영,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정상회담 맹비난으로 찻잔속 소용돌이에 그쳤다.

그러나 윤 전의원은 이명박 진영에서까지 적극 영입 의지를 밝혔듯, 범보수 여론주도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물이다. 따라서 그가 던진 '화두'는 앞으로 범보수진영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 앞날, 갈림길에 오르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는 언제나 당대(當代)가 깨닫기 전에 펼쳐진다는 생각이 든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르고 있지만 그 내용과 무게를 깊이 들여다보면 놀랄만한 전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의 남북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실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 ‘치적 빈곤’이라는 뼈아픈 약점을 어느 정도 덜게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선언의 8개항들을 실천으로 옮겨나가자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기 정권도 받아들여야 하며 재원 조달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문제들도 남아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한반도의 평화 과정(Peace Passes)을 개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로써 노대통령은 업적을 추가한 것이다. 정상회담의 결과로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10% 올랐다는 언론 보도들은 국민적 평가의 변화를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노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선대위의 조사 결과(10월 7일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대선 의제로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중요하다’는 여론은 12.0%로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의 3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선언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며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여러 차원의 남북대화가 당국간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봇물 터지듯 전개되고 민간 분야의 협력사업 발표가 줄을 잇는 가운데 관련 인사들의 방북 러시가 이루어질 경우 대선 분위기도 크게 달리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선언이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이 될 진보 계층의 입지도 계속 살아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대통령의 말대로 ‘전임자가 도장을 찍으면 후임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정당의 예비 후보들은 물론 한나라당의 후보까지도 ‘북핵 문제 선결’을 전제로 하여 이번 선언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으로 노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선언이 함의하고 있는 통일의 방도 문제이다. 이번 합의는 긴 안목에서 보면 통일로 가는 두 길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주로 보수적 시각이 제기하는 관점으로서 이번 합의가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번 선언의 1항에는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남측의 연합 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6.15 공동선언 2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측의 연방제 방안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선언 2항을 통해 남과 북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과거 북한의 일관된 주장으로 보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안기부) 폐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같은 2항 내 ‘남북 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절에 대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제 정당 사회 단체 연석회의’의 길을 터놓은 것으로 보수진영에서는 간주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은 선언문 1항과 2항으로써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며 연방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이번의 선언이 우리의 ‘국가 연합’ 통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 선언의 5항과 6항에 규정한 10여 개의 남북경협사업들은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향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본격적 대형 경협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자면 이중과세 방지, 투자 보장, 청산 결제는 물론 3통(통행, 통신, 통관) 등의 시장 경제적 장치들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경협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자면 국제 자본을 포함한 우리 민간 부분의 투자와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는 한국 경제 체제와의 상합성 내지 동질성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 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로의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남북정치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물론 이렇게 되자면 무엇보다 북측 지도자의 일대 결단이 앞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우리 민족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을 맞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실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 질서의 현상타파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북한 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을 수 없고 그 해결은 정전 상태의 종식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평화 과정은 긴장완화조치(TRM)와 신뢰호복조치(CBM)의 복잡다단한 전개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동북아 전체 질서의 재편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결국 민족 통일의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떤 통일 구도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북한이 세계적인 보편 가치를 받아들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마침 10월 상달을 맞아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벤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후손들에게 ‘웅비의 시대’를 열어 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