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대다수 공기업들의 외형은 급속도로 팽창한 반면,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공사 등은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0일 발간한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형적인 자산과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성장했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의 경우 2001년에 비해 65조6천9백46억원이 증가했으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채(37조2천71억원)가 자본(28조4천8백74억원)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택지개발, 임대사업, 도로사업 등의 확대로 외형적인 총자산은 증가했지만, 부채규모가 60%(37조2천71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중 외부자금 조달이 전체 증가액의 89%를 차지했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원가율이 1백%를 넘는 비수익성 자산 건설을 외부 자금에 의존해 금융비용이 급속히 증가해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는 분양목적의 부동산과 임대자산 급증으로 총자산은 크게 늘어났으나, 금융성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증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사양화 등으로 인해 자산과 매출이 크게 줄어 최근 6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정부가 4백억원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수익성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비율 또한 악화되고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그러나 행정도시 개발을 포함한 택지개발 사업 확대로 2001년에 비해 10조에 달하는 총자산이 증가했다. 수익성과 재무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7조1천5백85억원(36,12%)이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7천3백6억원(37.23%)이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면세점을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장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한국농촌공사는 정부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수익성이 매우 낮았고,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로부터 2천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으나 투자안을 찾지 못하고 5년 가까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충으로 인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체 자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외부 차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사업 외에는 대부분 정부위탁사업으로 자체수익이 거의 없어 수익성 지표가 매우 낮았다.

심재철 의원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등을 통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공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경영 확립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