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관리법 7월중 처리"
민주 "11일 상법 개정 공청회 거쳐 상법 개정안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임시회 중 처리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 당시 국회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 3%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빠진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11일 예정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며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대통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또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원한다면 (쟁점법안들에 대해) 일방 처리 시도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주 합의 처리된 개정상법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도 이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시장과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임시회 중 처리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 당시 국회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 3%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빠진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11일 예정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며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대통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또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원한다면 (쟁점법안들에 대해) 일방 처리 시도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주 합의 처리된 개정상법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도 이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시장과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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