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출국금지 조처
윤석열은 이미 작년 말부터 출국금지 상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법무부에 신청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25일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해 승인 받았다.
특검의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주체가 바뀐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25일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해 승인 받았다.
특검의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주체가 바뀐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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