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4일 자신이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며 사실상 내정 사실을 확인했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도 인맥'을 핵심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정책 멘토'로 불려왔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민생 경제 부분은 정말 안 좋다.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전에 퇴근하고 한잔하고 저녁 먹고 하던 곳을 가보라. 9시면 다 문 닫는다. 문 닫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 9시 넘으면 손님은 없는데 종업원 월급 나간다"며 "전부 다 안 된다, 장사가. 상권 A급지부터 C급지까지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딱 절반은 대기업에 묶여져 있고, 딱 절반은 혼자 다니는, 혼자 사는 중소기업들이다. 혼자 사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좀 낫다. 거기에 연결돼 있는 1차 2차 그런 밴더들이다. (그런데) 대기업이 안 좋으면 거기까지 안 좋아지는 거다. 근데 지금 수출을 비롯해서 산업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다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있는 수출 대기업까지 이 부분들을 감싸 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다. 한꺼번에 안 좋았던 예가. 진짜 통으로 안 좋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라면서 "우리가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했다가 퐁 튀어 올랐다. 회복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경제인데 근데 지금은 질질질질 미끌어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1순위가 추경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2차 추경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선 "당에서 35조 주장을 했었다. 민생하고 경제성장 문제를 아울러서 얘기해야 되니까 35조를 얘기했었는데 14조 정도 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략 15조로 치면 한 20조 정도 갭이 있었잖나. 그래서 그게 아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0조원를 시사했다.
추경 편성 내용과 관련해선 "소득불평등은 어떤지, 그 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대기업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지역화폐는 민생 쪽으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 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 팡 하고 좋아진다. 진짜로. 근데 진통제 맞고 나면 고통은 없어지는데 그걸 끊고 나면 다시 고통이 오는데 정도는 덜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선 " 검찰은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아마 컨센서스인 것 같다. 근데 솜씨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선 "기재부 예산 기획 기능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두 가지 방향이 있잖나. 대통령실에 두는 문제하고 총리실에 두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나. 빅데이터 시대에 공공빅데이터가 정부 자료다. 정부 자료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하히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통계청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 밑에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독립시켜서 자기 역할을 해낼지"라며 통계청 독립을 시사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백악관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21대 대선)를 했다 The US-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While South Korea had a free and fair election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434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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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이 국민들이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 3가지중의 한가지인 언론개혁을 말했는데 다른두가지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단지 부동산은 고가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기준으로 공정하게 하면 되므로 개혁은 아니고 시장을 정상화하기만 하면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