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번 대선때도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민주당 주도 기존 상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더 세진' 내용들이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를 향해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참석자가 "상장 후 영업이익률을 달성 못 한다든가 지속가능성 있는 영업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자 "솎아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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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도전정신 사라진 경직된 조직문화가 위기 자초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8 -개발을 장려하고 약간의 모험을 허용하는 분위기 없어짐 -임원들이 안되는 이유를 더많이 찾는다 -복잡한 전문기술 보고서가 아닌 추상적인 보고를 바탕으로 결정 -부서간 협조분위기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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