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명태균특검-상법개정 줄줄이 부결...새 정부서 재추진
국민의힘 반대로 200명선 돌파 못해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줄줄이 부결,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집권후 이들 법안을 다시 상정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KBS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여야에 통과를 호소해왔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KBS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여야에 통과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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