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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한덕수의 상법 거부권 행사, 반민주적 만행"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감원장 요구 무시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동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였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들의 비열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배신 행위"라며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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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대장동 그분들

    요덕에 있는 개미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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