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공식석상서 제시했잖나" vs 국힘 "참 나쁜 꼼수"
이재명의 '소득대체율 45%는 정부안' 발언 놓고 진실게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는 날선 진실게임을 벌였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아침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소득대체율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나, 2093년까지 추산 결과 1%포인트 차이로 1천조원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아침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소득대체율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나, 2093년까지 추산 결과 1%포인트 차이로 1천조원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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