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41억'으로 첫시련 직면
박은정 반발 "친문검사가 무슨 전관예우?"
약진을 거듭하던 조국혁신당이 첫 시련에 직면한 양상이다.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을 포함해 부부 재산이 1년새 41억원이나 폭증했다는 '전관예우' 논란이 그것이다.
특히 조국 대표는 그간 검찰개혁 차원에서 전관예우 폐지를 주장하며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 범죄, 전관 비리"라고 비판해왔기에 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이같은 재산 폭증 사실이 드러나자, 당장 조국혁신당 약진으로 벼랑끝 궁지에 몰린 군소정당들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관예우 아니, 전관 범죄, 전관 비리와 같은 논란과 결함을 방치하고는 윤석열 정권심판이라는 대의만 해칠 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위해 박은정 후보의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며 사실상의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박 후보는 친문 검사가 무슨 전관이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공천의 책임자인 조국혁신당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며 "검사 퇴직 1년 만에 변호사 재산이 41억 늘었다면, 이것은 전관비리 범죄냐 아니냐"고 맹공을 폈다.
개혁신당 이재랑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게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냐? 검찰독재 운운하며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며 "음지에서 돈 벌고 양지에서는 뱃지를 탐한다"며 박 후보의 공천 박탈을 촉구했다.
박은정 후보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한 재산은 1.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2. 임대차 보증금 3.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4.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의 변호사 수임 건에 대해선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하였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 수임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 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지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 예우를 운운하냐"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냐?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란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는 28일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박 후보가 '친문검사가 무슨 전관예우냐'고 반박한 데 대해 "그런 해명보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게 1년간 41억을 벌었다, 그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 세력이, 그리고 검찰 독재를 타도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의 1번 비례대표가 1년에 41억 재산을 취득했다? 이것을 납득하고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보수지들도 사설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과거에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큰돈을 번 사실이 공직에 지명되며 공개돼 문제가 됐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번 사실 때문에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고, 황교안 전 총리도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던 것 때문에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며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정도면 전관 특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하다"며 박 후보 해명을 일축했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 남편에 대해 "변호사 개업을 한 이씨는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출신임을 내세웠다. 서초동 일대에선 그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부인하지만 개업 1년 만에 예금만 40억원 늘어났다"고 힐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천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천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8천2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7천5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만에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 특히 이 변호사 예금이 작년 2천100만원에서 이달 32억6천800만원으로 32억원 넘게 늘어 전관예우 의혹을 낳았다.
특히 조국 대표는 그간 검찰개혁 차원에서 전관예우 폐지를 주장하며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 범죄, 전관 비리"라고 비판해왔기에 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이같은 재산 폭증 사실이 드러나자, 당장 조국혁신당 약진으로 벼랑끝 궁지에 몰린 군소정당들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관예우 아니, 전관 범죄, 전관 비리와 같은 논란과 결함을 방치하고는 윤석열 정권심판이라는 대의만 해칠 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위해 박은정 후보의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며 사실상의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박 후보는 친문 검사가 무슨 전관이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공천의 책임자인 조국혁신당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며 "검사 퇴직 1년 만에 변호사 재산이 41억 늘었다면, 이것은 전관비리 범죄냐 아니냐"고 맹공을 폈다.
개혁신당 이재랑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게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냐? 검찰독재 운운하며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며 "음지에서 돈 벌고 양지에서는 뱃지를 탐한다"며 박 후보의 공천 박탈을 촉구했다.
박은정 후보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한 재산은 1.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2. 임대차 보증금 3.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4.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의 변호사 수임 건에 대해선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하였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 수임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 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지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 예우를 운운하냐"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냐?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란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는 28일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박 후보가 '친문검사가 무슨 전관예우냐'고 반박한 데 대해 "그런 해명보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게 1년간 41억을 벌었다, 그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 세력이, 그리고 검찰 독재를 타도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의 1번 비례대표가 1년에 41억 재산을 취득했다? 이것을 납득하고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보수지들도 사설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과거에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큰돈을 번 사실이 공직에 지명되며 공개돼 문제가 됐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번 사실 때문에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고, 황교안 전 총리도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던 것 때문에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며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정도면 전관 특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하다"며 박 후보 해명을 일축했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 남편에 대해 "변호사 개업을 한 이씨는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출신임을 내세웠다. 서초동 일대에선 그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부인하지만 개업 1년 만에 예금만 40억원 늘어났다"고 힐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천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천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8천2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7천5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만에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 특히 이 변호사 예금이 작년 2천100만원에서 이달 32억6천800만원으로 32억원 넘게 늘어 전관예우 의혹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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