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 "부자감세로 공격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공시사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와 관련해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시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을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기업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투자자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유치하는 가운데 올해 대폭 축소됐던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고,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4.10 총선과 관련해선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