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74일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 해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 74일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출석의원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조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통과를 예고했었다.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간사 진성준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종합의견 보고를 통해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도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으로,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출석의원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조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통과를 예고했었다.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간사 진성준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종합의견 보고를 통해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도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으로,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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