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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공복지에도 경쟁체제 조성해야"

"현금복지는 보편복지 아닌 약자복지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 "공공복지에도 경쟁 체제를 조성하고 시장화해야 복지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된다"며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냐"며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다.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고 얘기를 하게 된다"며 "서로 불만이 없으려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나눠져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해선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천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걸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1 0
    대피오발령쇼는 북한-일본회담 은폐목적

    .북한 “일본과 못 만날 이유 없어”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기시다 발언에 응답
    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05291133001#c2b
    일본 교도통신-기시다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납북자 귀국촉구집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조기실현을 위한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 1 0
    윤석열정부가 청년과 노인예산 대폭삭감

    .2022년11월15일
    윤석열정부-2023 청년예산 2조원 삭감_노인-보육 예산도 큰폭삭감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51824001#c2b
    청년목돈지원예산(-6724억원)
    청년고용장려금(-7659억원)
    청년채용장려금(-4559억원)
    청년고용유지금(-4007억원)

  • 1 0
    윤석열-햇살무늬전범기찬양정권은복지없다

    .윤석열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결손
    https://news.zum.com/articles/83442921
    기업법인세 인하-부동산부자 종부세감세등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고 청년-노인-공공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는
    윤석열의 복지공약은 거짓말일수밖에 없다

  • 1 0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 0 0
    온전할까...!

    우크라이나에10조원장기저리차관은되고
    자국민복지는안되냐~~?
    어자피망하는시기마지막대통령자리니까
    막내지르고보는거겟지~

  • 4 1
    공공복지에 뭔 경쟁

    갈수록 싸이코패스같은 소리만 허냐

  • 3 0
    breadegg

    복지예산 줄이자는 얘기를 어렵게 하는구랴..
    .
    복지와 시장성이 무신 관계냐?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복지수급의 대상이 되는데,
    쳇, 이 복지 대상에게 시장성을 운운한다고라?
    .
    갠적으로, 무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지 모르겠다.
    왜 이 작자는 늘 말을 이런 식으로 씨나락 까먹는 식으로
    하는 지 모르겠다.

  • 1 0
    대피오발령쇼는 북한-일본회담 은폐목적

    북한 “일본과 못 만날 이유 없어”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기시다 발언에 응답
    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05291133001#c2b
    일본 교도통신-기시다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납북자 귀국촉구집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조기실현을 위한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 2 0
    입벌구

    이 쓉쒜
    아직 술이 덜깻ㅆ구먼
    복지는 기본적으로 공평해야 하는거야
    알간

  • 1 0
    윤석열정부가 청년과 노인예산 대폭삭감

    2022년11월15일
    윤석열정부-2023 청년예산 2조원 삭감_노인-보육 예산도 큰폭삭감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51824001#c2b
    청년목돈지원예산(-6724억원)
    청년고용장려금(-7659억원)
    청년채용장려금(-4559억원)
    청년고용유지금(-4007억원)

  • 1 0
    윤석열-햇살무늬전범기찬양정권은복지없다

    윤석열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결손
    https://news.zum.com/articles/83442921
    기업법인세 인하-부동산부자 종부세감세등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고 청년-노인-공공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는
    윤석열의 복지공약은 거짓말일수밖에 없다

  • 1 0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 1 0
    첼리스트 트친 Y씨의 더텀사 모함의혹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NGC81A7UtWk
    더탐사가 첼리스트 그루밍 배후 의심인물을 제주서 만났는데
    이름과 고등학교동창인것만 같은 다른사람이었다
    청담동 목격자인 첼리스트를 가스라이팅한 트친인 Y씨는
    윤석열-한동훈 청담동룸바진실을 보도하는 더탐사를
    대형오보 함정에 빠뜨려서 모함하려고 의도한 의혹이 있다

  • 1 0
    한동훈은 왜 청담동룸바진실을숨기려하나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NGC81A7UtWk
    더탐사가 첼리스트 그루밍 배후 의심인물을 제주서 만났는데
    이름과 고등학교동창인것만 같은 다른사람이었다
    청담동 목격자인 첼리스트를 가스라이팅한 트친인 Y씨는
    윤석열-한동훈 청담동룸바진실을 보도하는 더탐사를
    대형오보 함정에 빠뜨려서 모함하려고 의도한 의혹이 있다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똘빡새끼 뭘 안다고 ㅋㅋㅋ

    쥴리 끼고 술이나 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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