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공복지에도 경쟁체제 조성해야"
"현금복지는 보편복지 아닌 약자복지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 "공공복지에도 경쟁 체제를 조성하고 시장화해야 복지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된다"며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냐"며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다.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고 얘기를 하게 된다"며 "서로 불만이 없으려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나눠져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해선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천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걸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된다"며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냐"며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다.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고 얘기를 하게 된다"며 "서로 불만이 없으려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나눠져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해선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천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걸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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