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자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후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세 정상회 등으로 국민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며 "보유세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등기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 장학금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의 감소로 인한 '세수 펑크'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는 작년 세수가 4조원 수준이고, 2020년 수준이 1조5천원으로 차액이 2조5천원 정도"라며 "전체적인 재정 규모나 세수 규모에서 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부분들 포함해 세수를 전망했고, 현재로서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