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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27일 처리” vs 국힘 "김진표 중재안 거부"

양곡관리법 놓고 실랑이 거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양곡관리법 처리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현장의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행처리를 지시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다"며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초과생산량), 5%(쌀값 하락폭)를 내놨다가 자신들도 무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5%, 8%로 바꿔서 하자고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격리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며 김진표 중재안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경작 면적과 생산량, 가격 변동 이런 걸 모두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올해 이 쌀의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정에 도움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희, 남가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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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은전략물자

    국민의암덩어리새끼들아~
    세금이많이들어간다해도식량은먹고남아돌만큼
    비축해두는게혹시모를재난에대비하는거다
    사람들이보험을드는것도혹시모를불행한사고에대비해드는것처럼
    국가의식량정책은전시를대비해비축하는전쟁물자와똑같은거란말이다
    멍청한개새끼들아~
    조선시대경신대기근이란혹독한굶주림으로수백만이굶어죽엇던
    역사를돌아보고지금당장세금투입이과도할지라도알수없는
    재난에대비하기위해선비축량을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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