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의 비열한 행태 억제될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조국, 민주당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압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1일 법원이 조 전 장관 일가 명예훼손으로 가세연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5천800만원 손해배상액으로 이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는 억제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세연'은 조국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얼마를 벌었을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입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악의적 보도시 해당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개혁법을 추진해왔으나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그의 글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게, 사이비 유튜버, 기레기들에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면 통과될 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당이 남아 있기나 할까요?"라는 등 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세연'은 조국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얼마를 벌었을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입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악의적 보도시 해당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개혁법을 추진해왔으나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그의 글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게, 사이비 유튜버, 기레기들에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면 통과될 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당이 남아 있기나 할까요?"라는 등 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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