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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또다른 형사소송법도 상정. 다음달 3일 국무회의 처리 목표

'검수완박'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강력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종결됐고 사흘 뒤인 이날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회기 쪼개기로 맞서 다음달 3일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검수완박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내 공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당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어, 다른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승은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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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7 개 있습니다.

  • 0 0
    더 날카로운 개작두

    중수처든 공수처든 경찰청이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느니. 그럼 더 충성스런 사냥꾼들과 더 나예라한 개작두들이 아니겠는가.

  • 0 0
    김건희를 구속하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최대쩐주 김건희를 구속하라
    도이치 김건희 계좌 6개 나왔다
    최은순 계좌 1개 나왔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통정거래 내역 기록돼 있다

    다른 공범은 전부 구속 기소됐다
    중앙지검이 김건희만은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다
    압색도 안 하고 무혐의 결정 내릴 준비하고 있다

  • 0 0
    아뢰오

    김영삼대통령이 3당 합당할때 모두 욕을 했는데 이로 대통령이 되었고,제일 먼저 군부하나회를 척결하여 군민주화를 이룬 업적을 남겼지요.이번에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을 거쳐 검찰민주화를 이루고자 했지만 수가 부족하여 이루지 못했지요.그런데이번 윤당선인을 통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이건 길이 빛날 역사적 사건입니다.이점에서 윤당선인은 검찰민주화를 이룬 공로자입니다.

  • 2 1
    윤쩍벌 깡패새끼를 능지처참하랏

    윤쩍벌 깡패새끼는 성격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능지처참하랏

  • 1 1
    척척석사 진또라이는 도척의 똥개

    이런놈은 목줄 채우고 입마개 씌워서
    질질끌고 다녀야,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된다

  • 3 1
    범죄자에게 블루오션이 ㄷㄷ

    무죄까지 예전에는 경찰 허들 검찰 허들
    넘을 허들이 많았는데
    이제 경찰만 잘 구워삶으면 됨 ㅋㅋ
    권력을 이용하거나
    운 좋게 부패한 경찰을 만나거나
    머리를 잘 써서 복잡한 사건을 만들거나
    기소 재판도 엉망이 될테니 변호사를 잘 쓰거나
    범죄자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환경이 완성!
    권력자들은 처벌 못하게 법 바꿨으니
    권력자들이 하는 방식 잘 연구해보셈 ㅋ

  • 2 0
    노무현 김대중과는 전혀다른인간 ᆢ

    어ㅉ니다 문재인 이런인간이 ᆢ

  • 1 2
    문재인은 이 죄과를철저히 치룰것이다

    노무현김대중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 1 0
    검수완박하는 이유

    “대장동, 이재명 유동규 최윤길이 각본짜 진행”

    남 변호사는 녹음파일에서 “(성남시) 내부적으로 결합개발(민관 합동개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했다.

  • 1 1
    검수완박 통과

    검수완박 국회통과 찬성 국회운영 땡깡놈 국짐 윤석열 똥개새끼들 반대한다고 안될줄아냐 윤석열 이자식 식물 대통령 만들고 탄핵 해버려 대통직에서쫒아내버려야한다 윤가 이놈 총리장관 후보자들보면 전부 도독놈 사기꾼 거짖말쟁이 조오커튼 개자식들만 어디서 줘어 모아 국정 운영한다고 개가다웃은다

  • 1 0
    사랑 혁명(물리학 혁명) 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민정당 ..민주당+장의당...2중대질

    뒤숙녕선생
    혼밥선생
    1000조빛 선생
    찌질이
    셀프선생
    윤미향선생
    자화자찬선생
    유체이탈선생
    임[ㄹ다선생
    문로남불선생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또 떡고물당...민주당 떡고물만 줏어

    더불어정의당
    민정당 =민주당+ 정의당
    2중대질 또 시작했네...
    심상정이 돌아왔나?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민정당 = 민주당+정의당

    더불어정의당
    민주당 2중대
    민주당의 떡고물당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검세 철밥통 드뎌 깨지겠군

    이거 잘한 일이다
    그동안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개가 되어 얼마나 설쳤나
    이제 종식돼야 할 때다

  • 1 1
    누더기법

    너덜 너덜 걸레조각이 되 버렸네 제기랄
    JM이 5년후에 완전 검수완박해주시길….

  • 1 1
    홧팅! 검찰개혁 승리!!

    민주세력 승리다
    검세들 설치는 꼴 정말 보기싫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국민을 개돼지로 봐 왔으니~~
    개막나니가 따로 없는 거다

  • 2 0
    김미자

    경찰에게권한을주는것이 서민에게 얼마나재앙인지모르나요
    한마디로 공산당 공안이라고보면됩니다
    무시무시한세상이오네여 이제인권은 개보다못할테니까요
    노무현이사시없애고 윤이검찰을없애네여
    물론민주당은 참수로도모자르지요

  • 1 1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물소불위의 검찰공화국 끝장 내야 한다
    겉으로 정의를 내세우면서 내편 내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세력의 개가 된 검찰은
    각성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검찰은 제밥그릇 지키기 그만하라 흉하다

  • 3 1
    민주당은 폭망한다.

    61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문재명 부패의혹
    엄청 폭로해서 국힘이 압승하면,
    이걸 동력으로 문재명 포토라인에 서고..
    대깨들은 이렇게 안될 것 같니?
    내가 못죽이면 내가 죽는다...

  • 3 1
    대장동 녹취록

    “대장동, 유동규-이재명-최윤길이 각본짜 진행”

    남 변호사는 녹음파일에서 “(성남시) 내부적으로 결합개발(민관 합동개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했다.

  • 1 1
    자업영자 부글부글

    윤석열, 자영업자 1천만원 지급 공약 폐기

  • 3 1
    짝짝짝

    드뎌 적폐의 축인 민주당이
    폭망의 길로 들어갔구나.
    172마리의 레밍턴 쥐떼들. ㅋㅋㅋ

  • 4 1
    문재명 구속방지법이 통과되었네...

    그런다고 당신들 죄가 덮어질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상설특검이 하고..

  • 6 3
    빨갱짱개재앙중공간첩문재.앙개십새끼

    문 재앙 개십새끼 사형 가즈아
    쏴리질럿 ㅅㅅㅅㅅㅅㅅㅅㅅ

  • 4 1
    염병할놈의 세상

    무고한 시민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는 놈들이
    권력잡아 돈벌이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말하고

    수사권으로 돈벌고
    기소권으로 돈버는 놈들이
    정의를 말하고

    오늘은 여기붙었다
    내일은 저기붙었다 하면서
    정치양아치가
    돈벌이 정치를 하면서
    국민 운운하는 염병할놈의 세상을 산다

  • 3 2
    고마운 윤석열과 안철수

    안철수 덕분에
    호남토호세력을 깨끗이 청소하고
    180석을 얻을 수 있었고

    윤석열 덕분에
    바라고 바라던 검찰개혁을 이룰수 있었다

    안철수와 윤석열은
    이시대 최대 개혁자 임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더욱 분발하여
    앞으로 100년 계획을 세우라

  • 1 3
    AI검찰제, 판결제도 도입하라

    타락한 검찰은 기소권도 안된다
    검찰제도 완전 폐기하고 AI검찰제 도입하고
    썩어문드러진 판사제도 폐기하고 AI판결제도 도입하라

    타락한 검찰은 기소권도 안된다
    검찰제도 완전 폐기하고 AI검찰제 도입하고
    썩어문드러진 판사제도 폐기하고 AI판결제도 도입하라

  • 3 2
    대장동 녹취록에는....

    인허가 결정권자 성남시장 이재명이 유동규 최모씨와
    함께 3명이 각본을 짰다고 나오는데,
    대장동비리 수사못하게 할려고 검수완박했다고
    네이버 댓글 추천 1위인데...이게 사실인 것 같네요..

  • 2 1
    국회 전부 해산해라

    앞으로 정치인들 의무적으로 감방가자 , 안봐도 비디오잔아
    수사를 모하러해 의무적으로 감방가

  • 3 2
    김건희만 구속하면 될 것을...

    주가조작 김건희만 구속했으면
    민주당의 명분 사라졌을 텐데.
    검찰이 김건희를 두려워하네.

  • 2 0
    이제 언론만 조지면,

    완전한 우덜 세상이랑께.
    이거이 천국이여.

  • 2 0
    보이스피싱 전국연합

    아따 이번 검수완박 허벌나게 지지한당께.

    역시 울 이니여.

  • 2 0
    전국의 조폭들아?

    니덜 세상이 왓다.

  • 2 2
    척척석사 진또라이는 도척의 개같은 놈

    진또라이 이놈이 얼마나 더러운 놈이냐면,
    자기누나에게도 경멸적인 말을 하는 놈이다!
    이놈 별명이 많다!
    척척석사사기꾼\요설쟁이사기꾼\도척의 똥개!
    이런놈은 목줄채우고 입마개 씌워서 질질끌고
    다녀야 한다!

  • 4 0
    탁재인, 문점박, 윤미향, 죄국

    각종 경제사범들,

    선거사범들,

    김만배, 유동규 아그들아

    드뎌 성공했당게.

    니덜은 모다 자유여.

  • 2 0
    다음엔,

    경수완박 가즈아 ~~~

    국세청, 감사원도 없애자. ~~~

    언론은 단 하나로 통페합하자. ~~

    이거이 우덜식 민주주의랑께.

  • 2 2
    아뢰오

    김영삼대통령이 하나회 척결해서 군인들이 쿠테타는 꿈도 못 꾸게 만들었습니다. 문민화 이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서민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이 그토록 소원했던 검찰,수사 기소라는 막강한 권력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 막을 내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시말해 다시는 43%의 어너더, 유지멤버가 나타나지않는 역사적사건입니다.

    2022-04-30 21:05:47   [ 수

  • 7 0
    대장동 녹취록에

    인허가 결정권자 성남시장 이재명이 유동규 최모씨와
    함께 3명이 각본을 짰다고 나오는데,
    대장동비리 수사못하게 할려고 검수완박했다고
    네이버 댓글 추천 1위인데...이게 사실인 것 같네요..

  • 2 1
    문가리 포함한 개주사파

    쓰레기들
    찢을 비롯한 찢빠 쓰레기들
    이것들만 쓸어버리면
    이 나라는 그나마 살만 한 나라다

  • 4 1
    검찰 개혁은 필수적 ..

    국민 기만하는 말 안되는 소리 ..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 문재인 이재명의 위법 처벌 못하나 ?
    검 ,경 인사권이 모두 대통령에 있는데 , 왜 처벌 못하나 ?
    현행 검찰제도에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수사 기소 분리하는것 .
    정의롭지 못한 검찰의 자업자득 이다 .

  • 2 1
    오히려 문재명이 자기 무덤 판거지..

    군부독재를 심판한 국민들이 선거때마다 좌파독재를
    심판할 건데....

  • 1 1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아닌 게 어딨나
    걸면 부패나 경제에 다 걸린다
    검찰이 정치권 때릴 수단은 그대로 남겨둔 거다
    특히 경제범죄 수사는 검사 전관예우의 뿌리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내일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내일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2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3 3
    국민이주인

    이제지선총선에서민주당애들은씨를말려없애야한다
    미친놈들무지막지하고막무가네횡포부리는양아치같은놈들
    이새끼들은정치할자격도없다국회해산해라

  • 0 1
    고콜불

    ㅎㅎㅎㅎ!!!
    법 꽤나 안다는
    국힘과 더불어 인너써클이
    짜서 고스톱치고
    무대에서
    연극하고 있네!!!!
    ㅎㅎㅎㅎㅎ!!!

  • 2 4
    오늘은좋은날!!

    시원하다~
    동료여검사강간하는전통
    이제사라지는거냐..?

  • 9 1
    111

    검수완박한다고 이재명 대장동 비리 덮어질까?
    문재인 감사원에서도 대장동 비리 감사한다 하고,
    윤석열 행안부에서도 조사한다 하고,
    지금 검찰과 경찰도 수사하고 있는데

  • 5 1
    ㅎㅎㅎ

    문재명 비리 덮기 대성공...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 5 3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라..

    자기들 살겠다고 검수완박하고...
    윤석열을 식물대통령 만들고 탄핵 운운하면...
    윤석열이 당하기만 할까? 거기다 최고권력자인데...
    문재명의 최후는.. 머리가 없는 좌파들...ㅎㅎ

  • 3 3
    OK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 왔네.
    국민 화이팅

  • 3 3
    고쳐지려나.....!

    신입여검사강간하는짓이
    앞으로늣사라지려나...!

  • 6 3
    검찰 개혁은 필수적 ..

    검찰도 역사의 죄인 ...
    자업자득 .

  • 6 3
    아주조아

    칠푼이 정부에서

    댄민국 검사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 구속시키곤 했다

    이게 검새들의 업보이다

  • 14 8
    국민 분노가 민주공산당을 덮칠 것이다

    두고 봐라 6.1 지방선거에서 독재 오만 내로남불 민주공산당의 폭망을 보여 준다

  • 1 5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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