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한명숙 복권 썩 잘한 일 아냐"
"촛불시민 공론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사면이라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사구을)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시킨 데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도 썩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정면 비판했다.
호남 의원중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현 시기 박근혜 사면이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더디더라도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正道)일 것"이라고 거듭 한 전 총리 복권에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친문 대모' 격인 한 전 총리 복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 의원은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의 옥살이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법거래의 어두운 결과였다"며 "다만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인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원칙과 정치공학 두 부분 모두에서 박근혜 사면은 잘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박근혜에 대한 단죄는 촛불시민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촛불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재명 대 윤석열 싸움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과정의 합리적 여론 형성을 교란하는 ‘대형 외생변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의 정책 및 각종 의혹 검증을 압도하는 파괴력 높은, 그러나 그 효과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그런 ‘정치적 결정’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호남 의원중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현 시기 박근혜 사면이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더디더라도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正道)일 것"이라고 거듭 한 전 총리 복권에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친문 대모' 격인 한 전 총리 복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 의원은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의 옥살이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법거래의 어두운 결과였다"며 "다만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인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원칙과 정치공학 두 부분 모두에서 박근혜 사면은 잘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박근혜에 대한 단죄는 촛불시민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촛불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재명 대 윤석열 싸움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과정의 합리적 여론 형성을 교란하는 ‘대형 외생변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의 정책 및 각종 의혹 검증을 압도하는 파괴력 높은, 그러나 그 효과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그런 ‘정치적 결정’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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