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수차례 권순일 대법관 만나
이재명 무죄판결 직후 대법관 퇴임후 화천대유 고문 맡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수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두달 뒤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최근 대장동 사태가 터지자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날 권 대법관을 방문했다. 방문 이틀 뒤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었다. 권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같은 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 날인 그해 7월 17일 김 씨는 다시 대법원을 찾아 권 대법관을 방문했고, 같은 해 8월 5일, 21일에 다시 권 대법관을 찾았다.
앞서도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과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6월 9일에 각각 권 대법관을 찾았다.
권 대법관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9월 8일 퇴임했고 두 달 뒤인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천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두달 뒤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최근 대장동 사태가 터지자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날 권 대법관을 방문했다. 방문 이틀 뒤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었다. 권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같은 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 날인 그해 7월 17일 김 씨는 다시 대법원을 찾아 권 대법관을 방문했고, 같은 해 8월 5일, 21일에 다시 권 대법관을 찾았다.
앞서도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과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6월 9일에 각각 권 대법관을 찾았다.
권 대법관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9월 8일 퇴임했고 두 달 뒤인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천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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