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특별보고관이 정부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출신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7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DL 서한은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거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됐다.
칸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이 법안이 더 바뀌지 않고 채택된다면, 새 법안은 정보 자유와 언론의 표현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하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심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근거해,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그는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며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으나, 이 법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에 대해서도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30조 2항에 대해서도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뒤, "개정안을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오는 27일로 상정시기를 늦췄으나 이 권고안은 향후 8인 협의체에서 개정을 논의할 때 정부여당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엔 특별보좌관 서한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NL 운동권 마인드가 초래한 국제망신"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개한 자들이 개혁을 한다고 설쳐대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너희들만 아프가니스탄 가면 이 나라 개혁은 완수돼요. 미 점령군에게서 해방된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들 사시지. 애먼 우리는 그만 좀 괴롭히고..."라고 일갈했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허위정보를 제 멋대로 언론임 네 하면서 읊어대어서, 선의의 민간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소위 ‘언론’이 쎘다. . 한국의 현 주소는, 제 깜냥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소위,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인격말살을 자행하고 있다. . 언론과 사법은, 한국에 있어, 아직 고려 깡패 무인시절과 비슷하다.
'황제 우산 의전' 관련 왜곡 첫 기사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시작.. '포털 최초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는 "무릎 꿇고 10분간 우산 댄 법무부 직원" 강조한 내용 및 영상 포함', '조선일보, 우산 의전 사건 후 관련 기사 쏟아내 대부분 관련 사안으로 현 정부 비판'--서울의 소리.
한국에서 저널리즘은 실종된 지 오래다. 혈세 따먹기 위해 부수 조작된 종이신문은 뜯지도 않고 계란판으로 수출된다. 사실확인도 안 하고 클릭수만을 위해 아무거나 베껴쓴다. 광고 아니면 포털이 주는 떡고물만 먹고사는 찌라시 천국이다. 허접한 컨퍼런스 포럼 열어 기업한테 협찬금 뜯어낸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언론만 자유가 있고 특별히 보호받아야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언론만 자유가 있고 특별히 보호받아야하는 언론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다 언론만 자유가 있고 특별히 보호받아야하는 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