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문의원 21명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이 지사에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십조 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로 나눠주는 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특히 매년 십수조 예산을 고소득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재정 정의에 맞는 일인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보개혁의 길인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골수친문 모임인 '부엉이 모임' 후신인 '민주주의 4.0 소속'으로, 무소속 친문 외에 이낙연, 정세균 캠프에 속한 의원들도 적극 참여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당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도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기존 복지조차도 세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복지국가 틀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토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제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리당 21분 의원들께서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는 의원 여러분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반색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잘 새겼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론을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은 불안하다. 그런데도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폭주하는 독선은 더 위태롭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오히려 미국에 대항하는 코메디도.. 결국 미국 레이건 대통령때 중동을 분열시켜 관리하려는 미국의 업보였고.. 전세계에 무기와 전쟁을 전파하는 악의 축은 바로 미국 자신이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하수인인 일본의 집권당은 일제전범후손이 기득권인 자민당이고.. 한국 국혐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미국 루스벨트대통령 뉴딜정책의 핵심은 재벌해체..노조결성 활성화였다.. 미국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경제황금기(1940-1970) 30년을 만들었던 정책이 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고 이것을 현재 [경제민주화] 라고 말하고있다.. 뉴딜정책은 댐만드는 토건정책이 아니다..
이낙연이는 옵티머스 수사를 덮었던 윤석두한테 뭔가 꼬투리가 잡혀 있다고 보여진다. "이낙연이는 조국이를 친 사람"이라고 최성해가 말했듯 친일찌라시 출신의 늙은 사쿠라는 뒷구멍으로 토왜기득권과 붙어먹는게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것이나 주변에 김진표, 설훈, 박병석같은 민주당의 적폐덩어리들이 붙어있는건 그 방증이라고 보여진다.
아직도 친문 나부랭이들이 나대는거냐? 국민이 몰아준 180석을 똥닦는데 써 버린 허접대기 쓰레기같은 새끼들아! 늬들은 그동안 무슨짓거리 하다가 남 뒷다리나 긁고 있는거냐? 청기와집 꺼벙이 팔아 대선판에서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모양인데 차라리 조국이를 친 이낙연이한테 붙어 먹겠다고 커밍아웃을 해라. 윤석두와 꼬붕새끼들한테 약점잡혀 개소리 늘어놓지 말고,,
보편지원의 폭탄.. 이렇게 되면, 기득세력이 빨대 꽂고 앉아서 탱자탱자하던 나와바리가 상대적으로 쫄아 들텐데.. . JM을 디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왕에, 눈 먼 기득을 누리던 권세가와 그 주변단체에 떡국물이 확~ 줄어 들거라는 우려때문이라더군.. . 흥~, 부패의 대를 잇는 듯한, 니들 권세가의 면면을 보라구 그게 얼마나 개 같은 건지를 모르냐?
친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문재인의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거짓말. 윤석열 최재형 같은 사람 고위직에 임명한 인사 실패.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실패. 치열하게 공개 토론 해야한다. 그리고나서 다음 정부 비전을 말하라. 이낙연 정세균에게 대통령이 되서 뭘 하겠다는건지 물어야 한다.
골수친문들이 언제 기본 소득이 위험하다고했나요? 아주 갈라치기하기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네요. 나도 노빠이고 문빠지만 정책을 제대로 완성한것이없고 그리고 또한 공정도 공평도 하나도 이루어진것이없고 미래세대를위한 개혁도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 니다. 촛불정국에서 모든것을 할수있었던 정국에서 아무것도 못한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되고 진보진영 에는 사과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