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의 '따로 방역대책', 방역전선에 혼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하면 자영업자 피해 한계점 도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틀어막기식 방역'을 비판한 데 대해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따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은 데 대한 전문가 비판과 관련해선 "‘짧고 굵게’ 방역 수위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와 고통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 다중이용시설 13만6천 곳이 문을 닫아야 하고, 116만 곳은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어렵게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따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은 데 대한 전문가 비판과 관련해선 "‘짧고 굵게’ 방역 수위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와 고통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 다중이용시설 13만6천 곳이 문을 닫아야 하고, 116만 곳은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어렵게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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