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체포 사태, 관세 후속협상 압박 아니냐"
"본격적 관세협상 이제야 시작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신경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미국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와 관련, "그 이면에는 관세협상 이후 아직 한미 양국이 서면으로 날인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500억불의 투자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방위비 문제 등에 대한 후속협상에 대한 무언의 압박 차원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 조지아주에서의 우리 기술자들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어제 산자위에서도 토론했듯이 우리 기업들의 안이한 관행이나 외교부의 무능함이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차피 미국측도 빋기로 한 수천억불의 투자금이 불확실한 상태로 공중에 떠서 좋을 건 없다"며 "
더욱이 마스가 조선협력은 한국 없이는 안되는 건데 그것도 이대로면 어렵다는 식으로 방금 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미국측에도 좋을 게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제 산자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미 연방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행위가 연방헌법 위반이란 판단을 한 바 있고 그 최종 결정이 몇달 후면 난다고 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찌 보면 본격적인 관세협상은 이제야 시작인가 싶을 정도로 엄창난 신경전이 물밑에서 진행중"이라며 "양국 모두 온갖 레버리지를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이 이럴 때 좀 버탸줘야 하는데 불행히도 일본은 이미 무릎을 꿇어버려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본을 활용하고 있다ㅠㅠ"며 일본의 백기항복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패권경쟁...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 수준이다. 각국이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무슨 이념이니 가치니 다 포장에 불과하다"며 "신경전의 끝에 윈윈하는 지점에서 만나겠지만.. 세상에 쉬운 게 없다"고 탄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 조지아주에서의 우리 기술자들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어제 산자위에서도 토론했듯이 우리 기업들의 안이한 관행이나 외교부의 무능함이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차피 미국측도 빋기로 한 수천억불의 투자금이 불확실한 상태로 공중에 떠서 좋을 건 없다"며 "
더욱이 마스가 조선협력은 한국 없이는 안되는 건데 그것도 이대로면 어렵다는 식으로 방금 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미국측에도 좋을 게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제 산자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미 연방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행위가 연방헌법 위반이란 판단을 한 바 있고 그 최종 결정이 몇달 후면 난다고 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찌 보면 본격적인 관세협상은 이제야 시작인가 싶을 정도로 엄창난 신경전이 물밑에서 진행중"이라며 "양국 모두 온갖 레버리지를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이 이럴 때 좀 버탸줘야 하는데 불행히도 일본은 이미 무릎을 꿇어버려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본을 활용하고 있다ㅠㅠ"며 일본의 백기항복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패권경쟁...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 수준이다. 각국이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무슨 이념이니 가치니 다 포장에 불과하다"며 "신경전의 끝에 윈윈하는 지점에서 만나겠지만.. 세상에 쉬운 게 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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