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핵심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기승전 기본소득'으로 간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이 지사가 자신의 주장은 '기승전 경제'라고 즉각적 대응을 피하며 '원팀'임을 강조했다.
김경수 "포퓰리즘 공약으론 대선 못치러"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자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까?'라는 질문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게 기본소득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 논쟁에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지사는 후보가 되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려 할 텐데?'라고 묻자 김 지사는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 ‘기승전 기본소득론’으로 간다.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다"라며 "제대로 된 논쟁이 안 된다"며 이 지사를 정면비판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대선 공약이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면,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걸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과 함께 다음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주장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지 토론할 여지를 열어두는 게, 이 지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일단 빨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수하는 게 대안이라고 봤다"며 "선별 지급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으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 기본소득 실험하자는 게 아니었다. 논쟁이 변질됐다. 재난 대응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전 국민 지급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합리적이지 않다"며 거듭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기승전 기본소득'은 내 주장 아냐"
이같은 김 지사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 좋은 인터뷰 잘 봤습니다"라며 "맞습니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습니다. 그 자체로도 틀렸고, 그것이 제 주장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염가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해 집값 때문에 감소한 가계소비를 늘려주는 기본주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주권자가 함께 나누고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기본금융(소액장기저리대출보장)등 경제기본권으로 국민삶의 기본을 마련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일부는 실현중"이라며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저는 김 지사님이 경남지사로서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의 내적 발전동력 창출을 위한 "기승전 경제"의 노력에 큰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로 결실을 맺고 있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 담론의 확산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며 김 지사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비판은 부족함을 메우고 과오를 시정하여 정책의 완결성과 현실성을 높여 줍니다. 기본소득론이 복지확대 반대나 복지대체로 오해되거나 ‘만병통치식 기승전 기본소득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면서 "우리는 원팀입니다. '기승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라며 원팀임을 강조했다.
이재명이 경제정책이라고 수 없이 외쳤건만 우이독경이구만. 더군다나 기존의 복지정책(선별적 복지)은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으로 총수요를 진작 경제를 선순환시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겠다는 이재명의 기승전경제 전략을 자신의 정치유불리로 비난하는 것은 가가대소할 일이다.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이재명!시의와 딱 맞는 언어 구사력 어디에서 "熱功"하였을까?, 아니면 천부적으로 타고 난 것일까? "코 19"와 맞 물리는 각국의 "보호무역" 한국이 돌파해야 할 난제중의 난제, 이 해법을 "기본"에서 찾어야 한다고 봅니다. 3/15 부정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유당정권, 2위였던 조봉암 억지로 교수형 처하고 보니 民心은 180도 바뀌었고몰락,지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