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매달 300만원 지원법 발의"
이동주, 홍석준 등 여야 경쟁적으로 자영업자 직접지원 입법 추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매달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국민 매월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피해를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매달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에 시작된다 해도 집단면역 형성은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 그때까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연말까지 버틸 힘이 없다는 데 있다"며 매달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희숙 의원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자영업자 지원(최대 300만원)과 고용취약계층의 긴급고용안전지원(70만원)이 이뤄지면 매월 최대 2조9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수준으로 하면 14조3천억원 들어간다. 전국민 지원 두 번하는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을 최대 열달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차 지원은 신청하고 몇 시간 뒤 바로 입금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받고도 심사한다고 몇 달 걸리는 방식의 지원은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격"이라며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한 경우 곧바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 외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 직접 보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피해를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매달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에 시작된다 해도 집단면역 형성은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 그때까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연말까지 버틸 힘이 없다는 데 있다"며 매달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희숙 의원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자영업자 지원(최대 300만원)과 고용취약계층의 긴급고용안전지원(70만원)이 이뤄지면 매월 최대 2조9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수준으로 하면 14조3천억원 들어간다. 전국민 지원 두 번하는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을 최대 열달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차 지원은 신청하고 몇 시간 뒤 바로 입금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받고도 심사한다고 몇 달 걸리는 방식의 지원은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격"이라며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한 경우 곧바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 외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 직접 보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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