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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일, 영업중단 고정비 90%까지 지원"

"여야간 이견 사라졌으니 신속히 '휴업 보상제' 실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며 연일 코로나19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적극적 직접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라며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면서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께서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환영한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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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선진

    우리나라도 선진국.
    방역도 세계으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펴시라
    정책은 많은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 2 0
    이재명지사 말대로 보편지원 선별지원

    을 모두 시행하는것이 좋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것 이므로..
    구지 어떤것만을 주장하는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한다..

  • 2 0
    자영업문제는 임대료도 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파산위기인데 폐업도 못하는 이유가
    권리금부채 때문이라고 하므로..

  • 1 0
    자영업문제는 임대료도 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파산위기인데 폐업도 못하는 이유가
    권리금부채 때문이라고 하므로..

  • 0 1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오늘 최종적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조작수사사건

    그 담당했던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님
    앉기만하면 조시는 그분이 그때도 법정에서
    잠만 주무시다가 제대로 변호도 안해보고 사건 끝남
    덕분에 유죄
    죽도록 매맞고 증거 조작하고 누가봐도 무죈데
    그것도 제대로 안하고 꾸벅 꾸벅 졸다가 남의 인생 망치신 분

  • 10 0
    개혁을 한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내각으로
    무슨 개혁을 한다는건지

    이재명지사처럼 실무경험도 많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나
    개혁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하는거지
    평소에 제대로 일해본적 단 한번도 없는 머리 조금 모자란
    십상시와 대통령이 무슨 개혁을 한다는건지

    윤석렬을 잡으려면 윤석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해야지
    한참 지능이 낮은 사람들보고 하라니

  • 23 0
    전국민 또는 선별지원 문제가 아냐

    지금 문재양 토건족놈은 재난기금 너무나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시킨 토건족놈이 이제는 코로나 천재지변에
    이리도 뻔뻔하게 국민보고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대출받아 사용하라 이건데 - 미친늠

  • 15 0
    100% 맞는 말이야

    더군다나
    영국은 코로나사태로 실직한 모든 근로자 평균 연봉의 60% 선까지 6개월간 모두 지급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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