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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전격 사의. '윤석열 징계위' 저지 위해

윤석열 징계위 무산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에서도 완전 고립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개최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추 장관이 2일 강행하려는 윤 총장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2인자인 고 차관 사의 표명은 추 장관이 법무부에서조차 완전 고립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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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0
    박태견

    뷰스앤뉴스의 비전은 조중동인데.
    기자들이 말을 안듣네..
    달려라 달려..이 ㄴㄷ들의 기래기들아!
    나라야 어찌되든..나만 잘먹고 살면되는 것 아니냐?

  • 2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5 2
    국민의피가 한강을 넘쳐나려는가 보다

    윤석열과
    개검들의 보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겠느냐?

    이제부터
    전두환 군부 보다
    무섭고 두려운
    윤석열 개검의 시대가 개막되는가 보다

    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가 필요할까?

    국민들의 피가
    한강을 넘쳐나지는 않을까?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3 0
    사찰이 아니라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 2 0
    국민들이 재벌갑질과노조파괴를 고소해도

    "재벌"은 기소를 안해버리거나..
    노동자들은 없는죄도 만들어서
    구형량을 높이는게 적폐검찰의 핵심아닌가?..
    공수처생기면 자기돈 내고 룸싸롱 가야하는것이
    떡검에게는 법무장관에게 항명을 할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가?..

  • 5 0
    고립된 역적의 마지막 갈길은 감옥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놈이, 국민의 검찰되자는 것은 상위기관 법무부 대통령 모두 인정않는다는 역적 발상인데, 조선시대라면 사형에 처하고 삼족을 멸했을, 씨가 사라질 대역죄인인 셈이다.

    시험쳐서 걸렸다고 검사직을 정복했다 생각하나본데, 기본적으로 역적놈이다. 대통령 무시하는 검찰청이라면 아예 없애고, 모든 검사교체하고 권한 축소한 새 기구로 가야 한다.

  • 6 0
    가소롭군.

    역시 검새는 다르군.
    그 대가리.그 의리...
    시대가 달라졌다.
    문재인,추미애는 꼭두각시이니라.
    추미애는
    황희석을 차관에 임명해
    석열이를 해임하라.
    저들이 어찌 나오는지 좀
    보고싶다.

  • 0 0
    111

    차관은새로 임명하면그만이지
    차관은 검사들중에 임명인데

    박근혜탄핵 한 법무부차관도 검사

    대부분은
    법무부 내부 인사로 승진해야하는것인데

  • 4 0
    국민들이 재벌갑질과노조파괴를 고소해도

    "재벌은 기소를 안해버리거나..
    노동자들은 없는죄도 만들어서
    구형량을 높이는게 적폐검찰의 핵심아닌가?..
    공수처생기면 자기돈 내고 룸싸롱 가야하는것이
    떡검에게는 법무장관에게 항명을 할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가?..

  • 5 0
    국민들이 재벌갑질과노조파괴를 고소해도

    재벌은 기소를 안해버리거나..
    노동자들은 없는죄도 만들어서
    구형량을 높이는게 적폐검찰의 핵심아닌가?..
    공수처생기면 자기돈 내고 룸싸롱 가야하는것이
    떡검에게는 법무장관에게 항명을 할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가?..

  • 3 0
    사찰이 아니라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 2 0
    사찰이 아니라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 22 6
    백수광부

    뭉재인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린 뭉재인과 추녀.

    정의의 이름으로 대통령 뭉재인을 파면한다 !!!

  • 10 3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신설 ...

    검찰권력이 역시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
    검언 유착이면 , 대단한 파워 네요 .
    국민이 선출로 집권한 권력도 , 임명직 검찰이 결속하여
    돌파하네요 .
    반드시 검찰은 개혁 대상입니다 .

  • 2 5
    꼬시다

    그러게 당초에 말이되야말이지...

  • 11 1
    총체적 저항

    암기 잘해서 사시 통과한 애들 수준 참 대단하네.
    개혁이 이렇게도 어렵다니....
    참 대단한 기득권이다.

  • 10 0
    포청천 총장?

    아니~
    어느나라 포청천이
    피의자 딸과 동거생활 했더냐?
    피의자 딸과 동거생활은
    성상납이고
    뇌물이었다!

  • 25 13
    문재인과 추미애는 ᆢ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보네
    벼락이 ᆢ

  • 7 0
    포청천 총장?

    ㅋㅋㅋ~
    어느나라 포청천이
    범죄인들과 살더냐?

  • 9 0
    우리는 한참 멀었구나!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 외 '법복귀족'(法服貴族)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는데~
    에라이~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새끼들아!

  • 30 8
    아직도 검찰개혁 씨부리냐? ㅋㅋㅋ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 노골적 방해.
    스사 검사들 좌천,
    애완검들 전면 배치.
    마지막으로 포청천 총장까지
    이유 없이 자르려는 게
    검찰개혁이냐?
    아무리 대갈박이 나쁘고,
    똥통 대학 출신일 지라도,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면서 살자.
    가붕개 개돼지 대깨문아. ㅋㅋㅋㅋㅋㅋ

  • 10 2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구나!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 27 4
    저정도면

    민주당의 완전한 개는 되기 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7 2
    직무정지야 해도돼고 안해도 돼지만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 3 2
    직무정지야 해도돼고 안해도 돼지만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 3 1
    직무정지야 해도돼고 안해도 돼지만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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