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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드라이브 스루 전면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면허정지-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 조성"

정의당은 28일 2대 이상의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해도 엄단하겠다고 경찰이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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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3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2 0
    메갈당에 표준 얼치기들아, 현실을 봐

    개메갈은 사회에 도움이 전혀 않되는 재활용 불가 쓰레기일 뿐이다.
    못생긴 물건들이 지긋지긋하다.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2 0
    정정당당

    무능한 버러지들
    전염병 부추키는 메갈당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3 0
    막가네

    국심당과 정체성이 비슷하니 합당하는 것이 어떠냐??
    통합당 명칭은 국심메갈당으로,,,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5 0
    붕어빵에 붕어없듯이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겨우 지역구 1석으로 동정표로만 기묘한 선거법으로 6석을 얻어 내지른 말마다 똥뽈을 차니 다음 선거에서는 소멸로 보인다. 아니 국짐당이나 보수단체의 대변인을 자초하다니 할말이 없다

  • 4 0
    아~~님은 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정의당을 지지했었는데 정의당이 왜이리도 망가졌나?
    노회찬의원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뒷가에 맴돈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3 0
    국민을 속인자들

    매국노 이완용,
    무고한 공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의 후예가 된 자들
    ㆍ심상정
    ᆞ정의당
    ㆍ안철수
    ㆍ권은희
    ㆍ국민의당
    ㆍ진중권
    ㆍ이언주
    ㆍ조경태
    ㆍ국민의적
    ㆍ김영삼

  • 2 0
    국적당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날이면 날마다
    국적당이
    밥먹고 똥싸면
    문재인 대통령 씹는 걸 보니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ᆢ홧팅

    날이면 날마다
    조중동이
    밥먹고 똥싸면
    문재인 대통령 씹는 걸 보니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ᆢ홧팅

    날이면 날마다
    뷰스와 진중권과 기레기들이
    밥먹고 똥싸면
    문재인 대통령 씹는 걸 보니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ᆢ홧팅

  • 1 0
    234

    아무리그려도정의당 이 왼말이냐전세계가 코로나 때문에망하계생겨는데 국민을생각하는정신이빈약하구나지난번선거때 억올했지만참아야지 차라리한국당과합당하라

  • 8 0
    헌법상 - ㅎㅎㅎ

    그래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모르냐

  • 12 0
    비상시국

    비상시국에 인권이니 기본권이니 - 니덜 뒈질래?
    그래서 광화문 집회로 국가적 손실이 수십조는 될것이야
    한숨쉬는 자영업자와 급격히 늘어나는 폐업신고 그로인한 젊은층 알바자리 소멸

  • 13 0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코로나
    니덜 정의당 정신차려 개독교 중심으로 반정부 집회 연일하는 족속들과 내통하냐

  • 1 8
    미친정권

    거의 미처버란 문잰정권

  • 1 7
    문두환정권 ㅋㅋ

    610항쟁 어쩌고 할 때도
    경적 시위 매일 하고 해도
    그걸 막진 않았데 ㅋㅋ
    전두환도 안 그랬어 ㅋㅋ
    도대체 이 문두환 정권은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릴려나 ㅋㅋ

  • 1 6
    정의당도 우익봉기에 동조한다

    지금은 모든 반문세력이 힘 모아 문죄앙 끌어내릴 때다

  • 0 2
    냐옹화상

    박근혜 탄핵으로 찢겨진 보수우파당처럼 좌파진보당은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디바이드앤룰의 약체로서 대접받을 것이다. 함께하면 망가뜨리는 락치유와 손잡았다 진보정당 폭삭 망했네. 정치력이 없으면 신선도 있는 논평도 허해진다. 민족공조도 바람직하지만 북한 노동당의 영혼 지배를 당하는 집권세력이 초래할 실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가 암담하다.

  • 0 3
    냐옹화상

    요즘 정의당 논평이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보다 탁쏜다. 그러나 파괴력 넘친 데스노트 호시절 보내고 정치적으론 무소속 야당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 같다. 좌파진보의 헤게모니 상당 부분이 스펙트럼 넓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빠져 나갔고 조국사태 때 진중권을 비롯한 공정파를 잃었다. 진보당과 합당 말고는 앞날이 안 보이는데 ㅠㅠㅠ

  • 0 5
    독재자가된 문재인

    시민사회는
    시국선언에 나서야 하며

    국민생명은 지킬 생각을 안하고

    김정은이나 지키려 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가치와
    헌법마져 무너뜨리는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에 나서야 한다

  • 5 0
    나는 후회한다

    아주 많이 반성한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에 비례 대표 투표한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한다.

  • 1 0
    임대차법 처리하는거 봐라

    등진진보 이것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결정하고 나갈뿐,,,
    아주 사회주의 시대 느낌이 너무 강하다,,,

  • 2 3
    문재인과전두환은동지

    앞으로 시위는 원천금지하고
    공권력에 반하여
    폭력으로 저항하는 경우
    실탄 사격으로 사살하는 걸
    기본으로 가야죠.
    문정부가 스타트합시다.

  • 6 1
    ㅈㄷㅂㄹㄴㅇ

    정말 도움 안되는 정의당.
    심상정아, 아고야, 차타고 다녀도 때 되면 밥먹으로 가야지?
    각자 따로 먹겠냐?
    근처 음식점에 우르르 몰려가서 먹을거 아니냐.

  • 2 0
    정의당보다

    못한 국민의똥당 스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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