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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 국민의힘 "두렵냐"

이재명 "환영할 일", 4차 추경 처리후 여야 극한대립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추미애 사태'를 검찰개혁 이슈로 정면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박주민·황운하·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어서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현행법은 무력화되면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4년째 공석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감찰을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야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금주중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만큼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으나, 추경안만 통과시키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범여권이 180석을 장악하고 있는만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공수처법 개정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협치'는 완전히 물건너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때까지 여야는 극한대립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친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추미애 사태와 소속 의원들의 잇딴 파동으로 수세로 몰리는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혜련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정면돌파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며 거듭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에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요청은 묵살한 채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던 지난해 12월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와 그 말을 뒤집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인가. 행여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 공수처법에 대한 조바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마침 추 장관의 인사폭거와 숱한 검찰 흔들기에도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며 정권의 허물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을 핑계로 협치 운운하고, 뒤로는 야당을 배제한 채 정권보위를 위해 폭주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희, 이지율 기자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11 0
    비분강개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고 180석 가까이 몰아주었다
    여당 질질 끌려 다니며 시간낭비하면 촛불국민들이 니들부터
    태워죽인다 명심해라

    잠깐동안의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우직하게 초심대로 해라
    안 그러면 니들이 국민의암 당과 뭐가 다를 것이냐?

  • 8 0
    야당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있나?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백해무익한
    야당 국민의적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있나?

    차라리
    국정을
    학계
    연구계
    관계 등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는게
    국가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 11 0
    ㅋㅋ적반하장도 유분수쥐-;;;

    공수처를 반대하는 넘들이 누굴보고 두렵냥??
    안 두려우면 공수처 출범에 적극 나서야쥐-;;;

  • 15 1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뭐 하고 있나 공수처법 모든법안 국민의적 요새끼들 무시해버리고 팍팍 밀어부쳐 빨리공수처실시 해라 국민의적 이개새끼들은 인간말종들쓰래기취급 해라

  • 6 0
    장본붕

    국민의 똥의 똥칠에 민주당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끌려다니면 공수처법은(이미 누더기 공수처법이 됨)나가리 된다.

  • 19 1
    breadegg

    글을 참 복잡하게 썼네..
    공수처 법은, 개정하지 않으면,
    여느 하세월이다.
    .
    공수처법 통과되지 않으면,
    윤석열 장모건,
    권성동 카지노건,
    장제원 아들 건
    나경원 건... 등등등...
    .
    이 모든 의혹을 어떻게 해결할 게야?

  • 13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180여석을
    만들어준것인데..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 못시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민의힘당과 같은 취급을 할것같다..

  • 5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180여석을
    만들어준것인데..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 못시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민의힘당과 같은 취급을 할것같다..

  • 4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180여석을
    만들어준것인데..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 못시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민의힘당과 같은 취급을 할것같다..

  • 4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180여석을
    만들어준것인데..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 못시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민의힘당과 같은 취급을 할것같다..

  • 6 0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6 0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7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2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3 0
    적폐참수

    #박그네 개 십 뉸 옥사# 개선엽 개정희파묘~^^ㅣ#박그네 개 십 뉸 옥사# 개선엽 개정희파묘~^^ㅣ#박그네 개 십 뉸 옥사# 개선엽 개정희파묘~^^ㅣ#박그네 개 십 뉸 옥사# 개선엽 개정희파묘~^^ㅣ#박그네 개 십 뉸 옥사# 개선엽 개정희파묘~^^ㅣ#박그네 개 십 뉸 옥사# 개선엽 개정희파묘~^^ㅣ

  • 4 1
    내다 박태견

    공수처법 통과되면 제일 먼저 조중동 폐간. 조중동 오너일가 사형집행. (총살형). + 극우신문 폐간 및 발행인 사형(교수형).
    극우신문에는 뷰앤뉴스와 데일리안이 해당된다.

    공수처법 통과되면 제일 먼저 조중동 폐간. 조중동 오너일가 사형집행. (총살형). + 극우신문 폐간 및 발행인 사형(교수형).
    극우신문에는 뷰앤뉴스와 데일리안이 해당된다.

  • 3 9
    애완검찰도

    이젠 못 믿냐? ㅋㅋㅋㅋㅋ

    적폐 중의 적폐 집단아? ㅋㅋㅋㅋㅋㅋㅋ

    꼼수처 만들어서

    죄다 무죄 방면 만들려고 그러지?

    참 사악한 문죄앙 색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 1
    공수처 바라는 국민들

    82 설치하여 26억 거져먹고 잘사는 모녀사기단 황교안 나경원도 수사 받기를 원한다

  • 6 12
    최악의정권

    문재인의 역주행 어디까지 갈지 가늠도 안 된다.
    민주주의 파괴자들.
    오로지 권력기관 장악에 혈안이 된
    조직폭력단같은 행태.
    어쩌면 진짜 신흥 조직폭력단과 다를바 없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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