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라며 거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조기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요"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라며 우회적으로 참모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글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제 페북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난 항상 의문이야!! 참여정부 출신? 좋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뭐하다 문재인 한테는 그러냐?? 당신이 그렇게 능력있고 뛰어나면 정부에서 중용하겠지 그런데, 현업(부동산업계)에서 보면 당신들 같이 학자들(?) 비웃음만 살뿐이야.. 조국 같이 물러터진 인물, 장하성같이 경영이론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 전부 먹물들이야 당신 역시 마찬가지지...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